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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적 경제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날 토론된 내용 중에서 허선(순천향대) 교수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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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가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하는 하루살이라 일에 애착도 덜 간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도 넘겼다는데 우리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며 "노조결성을 통해 우리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경리과의 입찰담당자는 "청소나 경비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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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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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시대로 진입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확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소외 현상의 강화, 구시대적 법과 제도에 의한 폭력이 여전히 상존했습니다. 여의도 앞 천막농성이 상징하듯이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날에도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민중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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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탄압)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근안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2. 올해의 인권기여자 : 국가보안법페지 운동단체(6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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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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