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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 이중 전문직 종사자와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12만 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외국인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불법체류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수가 20만 명이 넘다보니 자녀들의 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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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신자유주의 전도사, 캉드쉬도 훈장감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 와 나이스에게 훈장을 수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현정권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은 더욱 유린되고 있음에도, IMF의 본질을 왜곡해 IMF졸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인간과 사람중심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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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정부, 노숙자, 비정규직, 체제,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털어놨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조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문 탐구와 사상의 소통이 여전히 범죄행위가 되고, 축구경기장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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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득표율이 저조해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탁금제도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신진세력의 후보등록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위헌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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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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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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