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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금지되었고 89년 여소야대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노동은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성스런 전문직 교육 노동자로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한다. 교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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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 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라며 교사의 90.3%와 노동법학자의 92.7%그리고,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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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욕적인 부당 대우와 처벌을 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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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3호)

  전해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노동법 개악저지에 총력을, 해고자 복직은 잠시 뒤로…

  ... 도 "이러한 현실보다 나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해고될 때도 나는 정당한 요구를 했으며, 지금도 나는 당당하다"며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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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법, 기업, 민주노총,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략- 곽노현(민교협 정책위원장) 이번 선고공판으로 광주시민들의 유혈항거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내란기간 중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언론인, 교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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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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