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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득표율이 저조해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탁금제도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신진세력의 후보등록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위헌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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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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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 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132쪽/ 4천원 외국인 여성이 이주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과 일본 등지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등에서 일반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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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여성, 산업, 권리, 한국, 이주,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48호)

  "설, 그러나 갈곳이 없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귀향객 보며 눈물만

  ... 잃었다는 장 씨가 부산인 고향을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 97년 경제한파가 불어닥치면서였다. 사업이 망하자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그는 입이라도 줄일 요량으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향을 떠났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내를 떠돌며 노숙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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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자, 집, 쪽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물안전 의정서' 채택(1/29) ․29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항의하며 국제NGO들, 격렬시위 벌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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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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