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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19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2'를 점거하고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19일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원폭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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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이것은 크게 문학·예술·정치 등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특히 정치적 표현인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소련도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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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켜야 할 공무원의 힘에 의해 부정투표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짓밟는 인권침해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시민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 줘야할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우리는 지난 부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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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사법 현실을 고치고자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사법파동'으로 개혁의 싹을 잘라왔고, 독재자들에 간택된 정치판사들이 사법권력을 틀어쥐고 공안과 시국사건에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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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06호)

  10월 반딧불 : 무지개 소리

  ...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호모'와 '변태'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익숙한 표현이고, 동성애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다수의 이성애자들 역시 직접 대면하는 동성애자에게 슬쩍 낙인의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심지어 가부장적 시각이 노골화된 포르노물에서, 대상으로 재현되는 일조차 비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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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10-01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종교, 탄압, 이스라엘, 가족, 낙인, 무지개, 여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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