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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이 열려있지 못했고, 그 결정이 사회 곳곳으로 전파되는 과정도 설득적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인권을 강변하려고 들면 안 된다. 법원 판결문의 판박이처럼 쓰여진 결정문 하나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의 기준을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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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법원,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판한 정치가도 있다. 초기 기독 교회에서 고문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단자는 도덕적 설득으로 변화돼야 했고, 실패할 경우에는 파문하거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한 처벌이었다. 한 저명한 수도사는 말하기를 “믿음은 확신의 결과여야지 힘으로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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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문화,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 사회적 발전과 인간발전의 확산이라는 주장은 국민총소득(GNP)을 최대화하려는 원칙들에 설득되었다. 1인당 생산의 증가가 인간에게 자기 환경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주며 그럼으로써 인간의 자유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다.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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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0호)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 “나는 당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담배 자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설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주긴 할게요.” 그러나 이 비청소년은 결국 담배를 사지 못했다. 지문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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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열 2009-04-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권리, 학교, 집, 건강, 약자, 부모, 법, 감시, 정치, 질문, 나이, 석방, 여성, 인권, 체벌, 촛불집회, 설득, 광화문, 일자리, 청소년인권,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등을 통해 각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만을 핑계삼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방사무소 개설”등을 법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진정사건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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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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