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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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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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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5-6공 정권의 원죄(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만행), 일반적인 인권침해 범죄 3. 심판의 방법-현행 형사법상의 방법, 인권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의 방법, 공소시효의 문제 4. 맺는 말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또르 놀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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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념대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손발이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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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진상규명, 역사,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탄압, 한반도, 핵,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위해 역사로 몰려들었지만, 대합실에서 이동하거나 잠자는 것부터가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범죄 유발집단으로 인식되어 개인신상정보를 수시로 채집당하기 일쑤다. 이들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은 “차별과 멸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임을 주상씨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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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단속, 서울역, 경찰, 평등, 역사,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정부,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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