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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전달(1.28)


2. 이주노동자, "상습적 체불임금 못 참아!"

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며 파업돌입(1.21∼24)/ 아모르가구 노동자 파업승리, 체불임급 지급키로 사업주가 약속(1.24)


3.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인권단체들,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 기자회견…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1.24)/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재소자 의료권 확보' 의견서 전달… 법무부 사무관, "우리는 책임 없다. 관련자 처벌할 생각도 없다."(1.25)


4. 미국, 반인권 악명 만방에 떨쳐

유럽연합, "아프간 포로 잘못 다루면 대테러 전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상실" 경고… 미국, 항소권 박탈과 사형선고가 가능한 군사재판 준비(1.22)/ 미군,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의 지역에서 "모든 피란민 사살" 명령 사실. <비비시방송> 밝혀내(1.25)/ 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맥팔랜드에 대한 구인장 집행 거부(1.26)


5. 몸뚱아리 던져 정리해고에 항의

흥국생명 지부장, 정리해고철회·임단협교섭성사 요구 빌딩외벽 고공농성(1.25)/ 대우자판노조, 5개 영업본부 건물 기습 점거 농성(1.25)


6. 기타

군의문사 조사 민간인 23명, 무장병력에 의해 부대 안 감금(1.21∼2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1천인 선언운동' 전개 (1.21∼29)/ 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1.22)/ 철도노조,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 상여시위에 경찰 집회장 난입(1.22)/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견 국회에 전달(1.23)


중요판결 및 통계

미국인구조사국, 미 불법체류 한국인 18만2천명으로 전체 재미동포 중 17%(1.23)/ 김대중 집권 후 구속노동자 6백90명, 단병호 위원장 등 수감노동자 46명(1.25)/ 서울지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망 국가배상 판결(1.22)


알림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사건 공판이 연기

29일로 예정됐던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사건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98년 양지마을 감사자료를 아직 충남 연기군청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