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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 <해설>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해 힘써온 벨로 주교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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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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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 구 혜화동 5-31 ‧전화 : 745-1854 □윤금이씨 살해혐의 케네스 마클 대법원 판결 ‧일 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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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역 안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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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사랑방,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권리,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조직,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0일 넘게 싸우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노골적으로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했지요.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콜친 3000+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을 다니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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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29

  인권키워드

  밀양, 평화, 대법원, 해고, 부당해고, 송전탑,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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