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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 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두명의 살해용의자 중 살인죄로 기소된 재미교포 애디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풀려나자 유족들은 곧바로 한 명의 용의자 페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한 검사가 페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지 않아 페터슨은 지난 8월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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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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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최초의 '성희롱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우조교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남성적 편견에 대한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풍토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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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징역 1년6월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91.12.20. 항소심에서 기각 92.4.14.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형 확정 92.7.7.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93.6.9. 한국 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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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한국,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게 해준 국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경찰,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법원의 거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회사만 쳐다보는 국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7.20)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건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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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국가, 노동자, 노동시간,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운동, 일자리, 대한문,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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