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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거보존 해제 조치에 따른 철거이지만, 남일당의 철거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구속된 채 살인진압의 현장이 묻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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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혐오,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정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소식>의 몫이었다. 산적한 인권과제들 그대로 2월 10일 서울대 ‘우조교‘ 사건의 대법원 승소판결, 2월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위 의문사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진상조사단 설치,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의 확산 등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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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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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무소신과 법원의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소 어려움이 따라도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민들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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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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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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