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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3호)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 등 촉구

... "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여 △불법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개발악법 철폐 △영구임대주택 확보 △장애인복지와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전체 민유지의 65%를 전체인구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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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재벌, 철거, 장애, 철거민,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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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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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람을 잡겠다는 탄압의 괴물

... 모든 물건이 훔칠 물건으로만 보이고 한국의 관료와 검찰과 경찰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속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업병이지요. 언론과 방송으로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겁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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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11-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경찰, 단속, 한국, 선거,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지난 3월 9일 시작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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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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