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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사회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 체류' 상태가 묵인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강한 통제와 단속 정책을 쓴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손대려는 H1-B 비자를 통해 유입되는 전문직이 주로 미국 IT 산업으로 흡수된다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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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지진, 원전, 방사능... 그리고 ‘소소한모임’의 시작

  ... 이지만, 그렇게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트윗질 하고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유언비어니 뭐니 단속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자유"의 권리가"국익"이니"질서"니 하는 거짓말 따위에 이렇게까지 쉽게 침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군요. 한 사람의 인권활동가로서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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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4-15

  인권키워드

  원전, 한국, 사랑방, 일본, 기업, 안전, 북한, 인권, 시대, 에너지, 한반도, 재생에너지, 피해, 단속, 연합,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표어를 외국인보호소에 떡하니 붙여 놓은 것 같다. 그런데 요거 봐라? 이런 표어는 아마 장려상도 못 받을 거다. 이 싸람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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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인신보호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배제한 것은 문제이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그리고 강제퇴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통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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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전기를 끊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과 온기로 촛불만을 허락하더니 결국 그 촛불로 집을 불태워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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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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