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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시에 아무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시에 아무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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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법원은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군복무 중인 친구에게 모함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안덕용 씨 사례, 8년 간 한총련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김미연 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전교조 통일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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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소수자,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92호)

  [삶_세상] “전세금 오른 덕에 독립했어요!”

  서운함과 설레임 사이에서, 집에 대해 말하는 나동혁 씨

  ... 채를 더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 씨나 다른 가족들이야 소음을 피해 잠시 외출하면 그만이지만, 종일 집에서만 누워 있는 어머니가 문제였다. 게다가 나 씨 집은 맨 위층으로 그 집에서 가장 무더운 곳이었다. 여름 내내 어머니는 고통을 호소했다. 집주인은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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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8-02-26

  인권키워드

  집, 가족, 지역, 학교, 뉴타운, 부동산, 양심, 장애인, 욕구, 불안,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인 편의 위해 장애인화장실 잠근다?

  닫혀있는 '우수개방 화장실'

  ... 여부를 떠나 일상에서 노숙인이 겪고 있는 차별에 주목하고 싶다. 노숙인이 동절기에 추위를 피해서, 그나마 거리가 아닌 공공역사의 화장실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노숙인을 막기 위해 장애인화장실을 잠가두는 것은 답이 아니다. 오히려 청량리역장은 역이 갖고 있는 공공적인 기능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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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승은 2008-02-26

  인권키워드

  노숙인, 장애, 시설, 장애인, 약자, 차별, 점거, 민자역사, 노인, 생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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