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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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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복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렉(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다켄즈 니헤테르>지, 1935-75년까지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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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 ◆ 20일(수) 황도연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서울고법원장 지명예정/국민회의, 정형근․강삼재․이사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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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씨 비대위, 종묘공원서 2차 투쟁결의대회/기아그룹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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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일본,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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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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