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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로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돼 있다. 스스로가 베일에 싸인 국정원이 역시 비밀조직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 감시가 결코 미칠 수 없는 거대권력이 테러방지의 미명 하에 또아리를 틀게 된다.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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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의 최문성미 조직국장은 "2000년 군산대명동 사건에서 군산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은 신뢰를 잃었다"며 "경찰청장 하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적극 수사에 나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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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불법, 단속, 한국, 동물,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판소 설립과 관련해 마련된 '로마규약'의 '반인도적 범죄규정'에 근거, "수지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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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입법,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울 통인동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김 위원의 이삿짐을 실은 차가 통인동에 도착했을 때, 김 위원은 이사할 집 대문 앞에서 '국정원 직원'(아래 직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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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집, 불법, 경찰,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단체 공동행동을 시급히 조직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상임의장을 비롯해 13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박명원 씨의 가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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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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