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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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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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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양식있는 지식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했고, 한총련 후배들에게는 "이적규정을 핑계삼아온 왜소한 조직형태를 고수하지 말라"고 한총련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은 지난 1월 31일 민가협 등 10여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모임을 꾸린 결과다. 그날 민가협양심수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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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경찰서의 수사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해아래집 침탈은 조직적이면서 계획된 폭력"이라며 "지난 달 28일의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란 말만하며 즉각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배후세력이 농아인들을 폭력에 물들게 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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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학교, 동행,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했다.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청교육은 '반인도적 범죄'의 전형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수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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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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