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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1.김삼석 남매사건은 안기부가 93년 9월 정기국회에 안기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터뜨린 간첩사건이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고 권한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흥용 씨를 프락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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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흥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관한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 등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도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정보이다. 노동조합 정보는 노동정책, 노동교육, 조합활동, 산업안전보건, 교양자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94년 8월 20일까지 총 500여건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노동법은 노동관계법, 노동법 동향, 노동판례 열람, 노동상담 사례, 노동법 강의, 노동법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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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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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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