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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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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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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도 성역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 결과, 97년 이후 생존하는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대인지뢰 피해자들 “보상촉구” 시위(3/24) 9. “특수잠입․탈출 혐의 엄격히 적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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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수사기관이 범인 구속 수사할 것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경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하고 완전한 배상 △한미행정협정을 완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7차 개정 협상이 미국측의 구금시설 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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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안보,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자료실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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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참사, 이태원, 생명, 피해자, 진실, 경찰, 진상규명, 권리, 재발방지, 존엄, 지방자치단체, 집회, 이태원참사, 이야기, 유가족, 피해, 국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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