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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 자리에서 울프 아습(국제건설노련 사무총장)씨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문제에 대해 “두 조직의 통합을 위해선 노총의 내부개혁과 실천과정에서의 협조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조사단은 두 조직의 분열과 단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즈미(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씨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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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조직, ILO, 노조, 석방, 노동법, 안보, 한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 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진해야 한다 △APEC의 모든 회원국정부는 언론, 조직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APEC의 모든 논의에 노조를 포함한 국가 NGO와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태지역 NGO들의 네트워크는 APEC의 진전과 협조를 모니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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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발전, 소외, 언론, 인권, 정부,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조직, 무시, 무기, 연결,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정권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조직 구성 활동내용이 일체 비밀로 되어 있어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보기관이 인신 구속을 수반하는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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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단으로 등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좋게 말해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특별한 조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KTX 승무원이 일터에서 노동조합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는 것을 낯설게 받아들이는 것도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 물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그저 낯설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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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정부, 회사,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 전원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음으로 한총련이라는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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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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