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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에 의존할수록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유지되는 안보 정치는 이것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반인권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제는 사회 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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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 지원하고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 탈북은 북한 사회 내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식량난에 대한 개선 없이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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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국, 주민, 시민사회,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경제, 불안, 한반도, 핵,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유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탈북을 양산해 북 내부의 불안을 야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풀릴 돈을 받기 위해 북한 관련 NGO의 난립과 다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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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야 한다'고 고치는 등 교육부의 지침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 불안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주목할 만한 또다른 문제점은 이번 진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8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조사국의 기초조사가 3개월만에 끝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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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퇴직금, 교육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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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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