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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단체들이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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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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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근거해 홈페이지 폐쇄요청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통윤은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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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공공,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 래카드, 대자보 임의부착, 무허가 모금서명운동, 우유팩 차기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 적극 단속 등이다. 이 종합계획안은 교육부 지도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도 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학생식당 임대권 문제 등으로 학생회 자치영역에 대한 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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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신문, 언론, 학생

• 인권하루소식 (383호)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 등 촉구

  ... "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여 △불법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개발악법 철폐 △영구임대주택 확보 △장애인복지와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전체 민유지의 65%를 전체인구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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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벌, 철거, 장애, 철거민,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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