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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근거해 홈페이지 폐쇄요청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통윤은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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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단체 겨냥

  ... 방침 하에 학생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적단체를 단속한다는 공안기관의 칼날은 친북이냐 비합법이냐의 관점을 너머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공개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다. 올 들어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정치연합 등에 '엄단'의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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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경찰, 진보, 석방, 조직, 탄압, 단속

•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족들의 생계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몸을 실었다.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 단속과 추방의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았고, 또 9년 동안 큰 병치레 한번 하지 않았던 덕에 ‘죽어라’ 일만 해올 수 있었던 타구르씨. 그는 이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을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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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이야기, 집, 미등록, 가족, 이주민, 인권, 단속,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정부, 출신,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보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법을 어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만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정부에게 무능함이 있음을 꼬빌은 꼬집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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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5호)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 씨 진료 받아

  ... 지난 26일 사건 직후 약 5-60명이 성동경찰서에서 밤샘농성하면서, ‘차별적인 노점상 단속 중단’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성동서측은 이들에게 차별적인 노점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곧 성동경찰서 측에 항의방문단을 보내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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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석방, 단속, 치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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