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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조항 악의적으로 해석 전국연합 민생국의 김남곤, 권기혁 씨는 지난 1월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길이 80m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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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현실 및 대응방안과 이를 방치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김혜선(한국여성의 전화 상담국장)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사례를 분석하며 “법적 처리에 있어 구타당한 여성의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특별상황이 받아들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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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론사 사회부 일 시 : 2006년 6월 29일 제 목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담 당 자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laegoon@hanmail.net)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011-9634-9225 96710392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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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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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검문하는 사복경찰이 불량배인줄 알았다는 고교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아마도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었을 것이다. 작년부터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의 태도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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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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