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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출 시위/독일, 옛 소련 주민중 나치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하기로 <6월6일> 경찰, 한국통신 노조 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병력 투입, 노조간부 13명 연행/서총련 학생 80여명, 일본 전외상 망언 규탄,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투척, 경찰 58명 연행/헬무트 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일본,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씨가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는 너무 상식에 가까운 말이다. 30년간 경찰에 몸 담았던 그가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항공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것, 심지어 한국공항공사 사장 세 명 후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조항 악의적으로 해석 전국연합 민생국의 김남곤, 권기혁 씨는 지난 1월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길이 80m 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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