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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주기' 식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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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검찰이 지난 달 24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기소하면서,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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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등급외전용관 설치 시급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거짓말>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 세기 자행된 '정치 검열'의 악몽을 '문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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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정치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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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7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검찰이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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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법, 서울시, 집회, 학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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