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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에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이고,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6조에 의해 우리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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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UN이 정한 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라는 국제적 행형 단체가 네델란드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라는 책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좋은 교도소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핸드북으로 이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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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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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용할 것"(8.11) 3. 끝나지 않은 역사 전민특위, 유엔 인권소위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국제적 관심 촉구(8.4)/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해 정부 대책마련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8.5)/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배상 촉구 방일 출정식…현지에서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투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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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애틀의 함성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 심 추진기구인 WTO의 행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게 된 토대에는 반세계화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99년 시애틀 투쟁이 있다. WTO 제3차 각료회의를 저지시켰던 이 시애틀 투쟁은 국제적인 미디어 네트워크 형성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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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8-09

  인권키워드

  미디어, 저항, 경찰, 체제, 배제, 노동자, 소외, 언론, 집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탄압, 점령, 국가, 네트워크, 매체, 공공,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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