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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최근 미군이 세 모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 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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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결이 났으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 안됨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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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 씨는 고발사실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없이 여관으로 불법연행 되어 팬티만 입혀놓은 상태에서 목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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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행형 시설 확충, △담당경찰관은 피의자의 권한을 반드시 알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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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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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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