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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막대한 손해에 대해 개인별로 입은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각 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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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라는 가치로 재외동포를 구분하고 더 뼈저리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제 동포에 대한 배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관의 문제가 아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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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주화의 날까지 결코 죽지 않을 상징의 새, 불사조’라 칭하며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불법체류로)언제 본국으로 송환될 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찰을 보면 숨게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버마의 변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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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민주주의, 한국, 불법체류,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노총은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공안검찰과 경찰력을 앞세운 불법탄압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최소한 3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구태의연한 공작적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상조사위원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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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민주노총, 검찰, 탄압,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비위원회 결성, 정부간회의가 방관하는 '민중의 요구' 적극 제기하기로(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9일) 4. 6월 항쟁 12주년 각계인사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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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대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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