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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주사파’라는 가공할 상징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매카시즘은 일단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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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으나 군고위층이 연루된 관계로 군당국은 사건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사 착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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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군대, 병역면제, 학생운동,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노동자’라 하고, ‘이일에는 제격이야’라며 힘든 일만 시키면서도 우리 밥그릇을 뺏으러온 불법침입자라 손가락질 한다. 10만 명에 이르렀다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낯설지 않게된 우리의 이야기이다. 콘템플라시옹 이야기 95년 초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 콘템플라시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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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

  ... 일본이 사실을 부인할 때는 무지하게 가슴이 아팠다”며 일본정부는 속히 범죄에 대한 책임과 법적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같은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70세 늙고 병든 몸이지만 힘이 다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시아평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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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역사, 위안부, 일본, 범죄, 제국주의, 여성, 할머니, 다짐, 진상조사, 운동, 민족, 법, 아시아,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편집자주> 지난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인순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만에 5백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유 가. 원고는 1993. 7. 2615:40경 노원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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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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