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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정치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군대에 강제징집 후 의문사당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유가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 소속 의문사지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명동성당 입구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박정기 의장은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높은 병역면제율에 대한 항의와 강제징집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농성에는 전국유가협 의문사지회 회원등이 참여하며,농성은 31일까지 계속된다.

유가협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사람들이 44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중 군대에서 의문사당한 사람들은 20명에 이른다. 이들은 보안사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으며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는 ‘녹화사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성희,김두황,한영현 씨 등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84년 녹화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학생운동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으나 군고위층이 연루된 관계로 군당국은 사건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사 착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라도 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뛰어다녔다. 유가족들은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88년 10월부터 89년 2월말까지 농성을 벌였다. 또한 지난 94년에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김영삼 집권 말기에 이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에 유가협은 이러한 의문사를 당한 사건을 모두 정리․서류화 하였다.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문사당한 12명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중 84년 부산수산대에 재학중이던 허원근 씨 사건 등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조사 요구를 인정받았으나 아직까지 기초수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