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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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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유지시켰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개인의 내심을 제도교육이나 국가가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폐습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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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있는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시위에 나선 것. 15일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국회 앞 곳곳에 흩어져 촛불시위를 전개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집시법 개악 반대'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의 피켓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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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하다"며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또 노량진경찰서를 항의방문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철거민들과 시공사의 협상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량진경찰서측은 이제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협상을 13일 오후 3시 골리앗 근처에서 진행하자고 확답했으나,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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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전기, 생존, 시설,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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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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