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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즉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직언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런 경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 실제로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언하지 못하는 국민인권기구란 정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으로 전락한 또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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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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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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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주사파’라는 가공할 상징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매카시즘은 일단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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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으나 군고위층이 연루된 관계로 군당국은 사건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사 착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군대, 병역면제, 학생운동,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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