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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도 항상 조응해왔다는 점. 둘째, 아직 컴퓨터 전산화가 안된 나라에서는 모든 데이타를 망라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확대되기 전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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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발전,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 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묻혀버릴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사건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97년 여성인권의 걸림돌로 이문열(소설 『선택』에서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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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성별분업, 집,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즉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직언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런 경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 실제로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언하지 못하는 국민인권기구란 정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으로 전락한 또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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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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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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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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