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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 있듯이, 공공기관임에도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은 외면한 채, 승자독식의 선진경마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쳐죽든, 생계의 압박으로 죽든, 살수 없는 마사회의 구조가 기수와 말관리사 7명을 자살하도록 만들었다. 적폐가 쌓이고 쌓인 마사회의 다단계갑질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말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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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상규명, 철거, 대통령, 생명, 진상,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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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노동을 이해할 때, 장애인 노동정책은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이 존중받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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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정부,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권리, 일자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시화공단 염산누출 사고 조사 보고서

  ... 고지역 현장조사, 정보공개청구, 정부 관계부처(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흥시 환경정책과) 면담, 노동안전 분야 시민단체 자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궁금해 할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고민하여 이 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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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2019-12-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화학사고, 공단, 월담, 노동안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뉴스, 시설, 안전, 임금, 재난, 지역사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확대하기 위한 대학 인증제에서도 '불법체류율 1% 미만'을 필수지표로 내걸고 있다. 이주정책 개방을 꾀하면서도 권리를 가두려는 의지는 굳건하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체류자격으로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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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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