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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독점,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차별성에서 정당화되었던 게 아닌가.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다. 문채규(안동대 교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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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통령선거를 앞둔 추악한 진흙탕싸움 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심수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를 사면한다“는 김대중 총재의 발상은 결국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자는 구태의연한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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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재용 씨가 취득한 부당 이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씨의 전환사채 이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의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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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전환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이며, 주거권 침해라는 유엔의 인권정신에 따라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강제 명도집행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집행에 있어 폭력은 물론 성추행, 성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집행을 강행했다"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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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아시아, 인권, 한국,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권한제한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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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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