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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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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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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와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도 인식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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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전시대비법 폐기 주장…일 평화위협 비난(6.9) 3. 경찰, 누구를 위한 지팡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피의자 인권침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영장없는 체포 49%, 알몸수색 경험도 45% 달해(6.3)/경찰 "유사시에 대비한다"며 최루탄 훈련 재개키로…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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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1호)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기독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 했으며, 유서에도 한기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자, 한기총은 4월 7일자 성명을 통해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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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6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강남,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인권, 애도, 상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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