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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체적인 처리방안을 비롯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통령의 모습은 진정한 사과라기 보다는 3류 연기에 불과하다. 악법의 원천무효화, 김현철 씨의 청문회 출두, 특별검사제 실시 등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어야 했다"(진보정치연합)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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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전망 때·곳: 27일(목) 오전10시∼오후7시/변호사회관 주 최: 범국민대책위(777-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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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정한 공적 재판의 부정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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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안기부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과 독일의 예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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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국회, 남용, 경찰,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질심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 한 달간의 분석과 평가 (김칠준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영장실질심사제 등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구속수사의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건수가 전에 비해 1/3으로 줄어든데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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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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