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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경찰, 미군학살 사죄요구 학생에 몰매

  ... 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에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열린 ‘학살만행 사죄배상 미국반대 결의대회’에 참가, 미8군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막는 전경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동료의 무등을 타고 미군기지 담을 넘어갔다가 미군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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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학생, 동료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데 곧바로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행자 가운데엔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에이미(미국인) 씨도 포함됐다. 녹색연합은 미군환경문제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에이미 씨는 캠페인 음악회에 참가했다가 국내 활동가들과 함께 연행됐다.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미군이 백주대낮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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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4호)

  정 보 샘

  ... 집회 ․14시, 대학로,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정권 퇴진!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반대! 2001년 2차 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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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폭력, 광화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률이 5.1%로 예측한 것을 수정하고 올해 성장률이 4.3%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경제가 나빠질 경우 3%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김대중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라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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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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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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