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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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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고 싶지는 않다. 다만, 김일성 부자의 얼굴은 세습체제를 상징하고, 성조기 안의 태극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종속된 남한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깃발은 상징물이며, 작가 고유의 표현방식이다. 그런데 고무찬양이라니,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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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1인 시위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근래 1인 시위는 국세청(삼성 변칙 상속 규탄), 미국대사관(한미행정협정 개정), 서울시청(박정희기념관 반대), 국회(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열리고 있다. ● 참여문의 : 전화 02-765-6835, 이메일 master@nodl.or.kr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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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노근리 사과, 소파 전면개정" 등이 적힌 '벽보'를 몸에 두른 채 이날 오전 10시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 침묵한 채 서 있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은 10여분 동안 상부와 연락을 취하다 10시 10분 경 전경을 동원해 문 신부를 방패로 겹겹이 에워싸 옴짝달싹 못하게 했으며, 1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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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3호)

  정보샘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02-733-4163) ◎ SOFA 전면개정을 미국반대 국민행동의 날 ․11월 25일(토) 낮 12시 ․곳: 서울 종묘공원 ․주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02-757-7386) ◎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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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노동권, 비정규직, 서울역, 장애, 학생, 노동법, 진상규명,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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