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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힌 이 사례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권침해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9·11 이후 테러 용의자로 몰려 구금된 사람은 자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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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3호)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 대상자 명단이 나돌고 사직서 표준 양식까지 만들어지는 등 사실상의 정리해고였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불러온 경제위기로 3조4천억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측의 위협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해 956억의 흑자를 냈고, 퇴출기업 삼성자동차 직원들이 대거 전입해 이들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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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4

  인권키워드

  회사, 집, 조직, 벌금, 농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집시법,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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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교육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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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미 대통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9/8). 이어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9/9). 이에 대해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를 방문한 후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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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주민, 정부,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퇴진,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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