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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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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경기도 마석에서는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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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정부,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해 11명을 체포했다. 경기도 마석에서도 오후 4시 30분 경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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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정부, 노동자,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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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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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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