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법규에 따라 현재 마카사르에 신설중인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기까지는 재판관 지명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아베푸라 사건의 의의는 이 사건이 신설된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직면할 최초의 사건이라는데 있다. 이 사건 심리를 통해 또한 현재 인도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고문, 군대, 인권,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자산매매 방식을 빈 영업양도’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영업양수․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미인수방식은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없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자본,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법,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항이 쓰여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