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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이 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OXY사와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1997년에는 재판소에 OXY사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9년 11월에는 OXY사의 채굴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2000년 1월부터 군부와 경찰을 동원해 OXY사가 우와 원주민들을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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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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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은 있었는데 파업유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말장난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재판부에 묻고싶다. 나아가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던 진씨의 고백마저도 ‘취중발언’으로 이해해 준 재판부의 판단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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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법규에 따라 현재 마카사르에 신설중인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기까지는 재판관 지명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아베푸라 사건의 의의는 이 사건이 신설된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직면할 최초의 사건이라는데 있다. 이 사건 심리를 통해 또한 현재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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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정부,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자산매매 방식을 빈 영업양도’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영업양수․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미인수방식은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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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자본,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법,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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