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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요르단이나 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예리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이들의 생활조건은, 경제상태가 피폐한 이웃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피난민의 어려움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가자 지구에 사는 4천명의 정착 유태인들보다 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용하는 물의 총량이 더 적다는 데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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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전쟁, 지역, 역사, 저항, 국가, 성장, 군대, 이슬람, 체제,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이주, 세력, 언어, 연대, 가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을 주장하고 일반국민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정서, 경제사정과 노사문화,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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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국민의 저항으로 경찰청장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포기를 선언하였다.” 기대와 바램이 많으니 할 일이 참 많다. (최민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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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가져다 줄 뿐, 버마 민중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결국 정부는 경제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위선적 인권외교’의 실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것이다. 참혹한 군사정권 시절을 경험했던 우리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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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비싼 돈’들여 내는 건강보험 혜택이란 것이 겨우 ‘의료비 할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이 언제나 높은 이유이다. 사회권조약 12조는 “조약 가입당사국이 누구나 병에 걸렸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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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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