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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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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ㅈ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한 교사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보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까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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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탄압, 비방, 병원, 권력,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경찰서 내에서 자행돼온 구타의 실상과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폭로하고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된다면...또 다시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면...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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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상담

•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위원안이란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유사 근로자'로 규정하고 노동3권이 아닌 임의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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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정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체들과 인사들은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7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1주년을 맞이하기도 한 이 날, 조직위원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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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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