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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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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까지도 빚어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권의 수호역을 담당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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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사들의 인증 거부와 폐기 투쟁을 계속 조직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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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법, 신상정보, 학교, 조직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생의 창조성과 흥미와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의 결성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치조직과 집단은 학교문화를 해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수단에 의해 적절히 지도된다. 학생들의 불만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 또는 담임교사에게 곧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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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친일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반공 청년운동 세력, 권력에 기생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정치권으로 진출해내고 지난 50여 년 동안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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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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