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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대응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권리침해는 원안보다 더 개악 나아가 이 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개악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자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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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하겠다고 엄포다. 철도노동자 624명은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두 사안이 정부가 말하듯 '강성 노동운동 지도부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졸속적인 철도 구조조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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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는 '보호받아야 할 온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KBS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파견법 철폐'에 헌신한 주봉희 씨의 이야기를 담은 <필승>과 동아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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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이동권, 장애, 노동자, 이야기, 권리, 제도, 비정규직, 성매매, 여성, 정리해고, 파견법,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연 있겠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전쟁의 공포'와 같은 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해서는 애써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서구사회의 편향된 인권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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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윤 추구에 눈먼 제약회사의 횡포에 약 먹는 걸 포기하거나 빚을 내 약값을 충당해야 하는 환자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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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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