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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고착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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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시장, 학교, 국가, 전교조, 학습,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근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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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 려져 있던 미군범죄와 미군기지 공여지 문제 및 미군기지반환문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불평등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화작업을 진행해왔다. 18일 열린 2백회 금요집회에서도 찹가자들은 SOFA로 인해 아직도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조적으로 짓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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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불평등, 인권

• 인권하루소식 (509호)

  기업의 여성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고용불평등을 감시할 민간단체가 발족한다.

  ... 성의 그것에 비해 56/100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여성의 고용불평등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고용평등운동을 제창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다. 고평추는 △‘고용평등파수꾼’을 통해 고용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현장모니터 실시 △‘고용불평등고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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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개발, 감시, 교육, 불평등, 언론, 임금, 병원,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존파’사건의 제보자를 단독 인터뷰했던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는 범죄신고 기피 율이 높은 이유는 시민의식의 부족(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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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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