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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공안논리를 그대로 반복, ‘공안검사’로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식에서 ‘반(反)헌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 검사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총 노선을 예로 들었다.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가치판단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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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친미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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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종전,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언론과 정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이 5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10여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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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고 '일부 개정'이라는 생색만 내려고 한다. 자민련은 15일 "국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부 법조항의 「과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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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산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흠모하고'라는 의례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경찰이 압수한 '충성맹세문'은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며 경찰측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이후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됐고, 「월간조선」은 결국 이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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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집, 법, 통일,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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