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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테러 비상' 소식에 곧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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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2.35배 증가/교육부, 장애학생 위해 2천년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키로/세계식량계획기구,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 확대해 내년 봄까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지난 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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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장애, 교육부,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밟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해. 일단 밟은 꼬리라도 꾹 눌러 붙들고 있어야겠지? ‘북한’이라는 카드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조용환 변호사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 “정권에 일방적으로 예속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된 실체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권과 협력하는 (그리고 때로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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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김대중,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유지하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의미를 웅변해준다"는 비약에 이르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외국의 무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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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 넘어가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자주, 민주, 통일만 있으면 무조건 주체사상과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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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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