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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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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정부,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논평 (47호)

[논평] 한미 전쟁훈련과 미국의 새로운 이해

다시 한반도 전역에 전쟁훈련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번지고 있다.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가 목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이 지난 25일부터 한반도 이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무장한 미 증원군 1개 여단 참가 등 올해 RSOI 사상 최대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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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2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무기, 정부,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불안, 피해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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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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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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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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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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