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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 양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도 오금이 저릴 국정원 조사에서 사춘기 소녀가 홀로 받을 압박감은 상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또한 국정원의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박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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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 37), 27일 박종석(민주노동당진주지부선전국장, 37)씨가 차례로 연행됐다. 이들의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 씨의 경우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최진수 씨의 경우에는 민혁당 활동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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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경찰폭행 중상 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 박 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폭력시위분자로 몰아가려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곧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이마부위가 함몰되고, 목뼈 2대에 금이 갔으며, 턱뼈가 부서져 3급 정도의 향후 언어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머리 속에 피가 고여 13일 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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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노동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9백76명의 피의자들이 ‘신체의 자유’는 물론 ‘적법절차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당한 것이다.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불구속 기소 올해 여름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과 함께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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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안기부원의 불법체포․감금죄 신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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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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