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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7백8십1명(9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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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해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자의적 구금, 장기수> 구금중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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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민변이 가진 전문성과 그 잠재성이 더욱 더 발현되기를 열린사회의 변호인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다.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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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 김삼석 씨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던중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 총책임자와 부 책임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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