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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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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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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입법,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이적표현물 아니다"…11년만에 무죄확정 ( ) 20. 병역거부 수감자 1000명 넘어서…국회 대체복무제도 논의는 지지부진 ( ) 21. 인권단체,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집회·결사의 자유> ( ) 22. 정부, 아펙정상회의 기간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입국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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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운동 진영에 또다른 도전이 닥쳐왔다. 정부 입장에서 '번거로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비파병군'을 만들자는 법안이 지난달 2일 발의된 것. 이에 대해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을 피해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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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군대, 국방부, 정전, 평화, 미국, 한국, 난민,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한때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결정…국보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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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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