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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중요 통계 지난 해 감청 건수, 2884건으로 2000년보다 21.2% 증가 … 그 중 국정원은 846건에서 1398건으로 65.2% 증가(3.25)/ 건강보험 급여 중단 대상 22개 일반약의 약국공급가, 보험약값의 1.8배(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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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 에 대 테러부대를 투입한 것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원 대 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대 테러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사폐업에 무기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상실한 정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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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폭력’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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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참 숨 가쁘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점차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확대조짐이 보일 즈음 8월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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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발전,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의문사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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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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