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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등 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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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안기부․검찰, 오익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단정짓고 자택 압수수색 실시/미국 최대 수화물 택배사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와 전미트럭운전사조합, 15일 동안 계속된 파업종식시킬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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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6호)

  행사와 동정

  ... 항의투쟁 ․15일: 광복절 행사 갖고 일본대사관 투쟁 ․16일: 대검찰청 항의투쟁(오전11시) ․17일: 서울역 캠페인 ■ 학단협 정책토론회 -15대 대통령선거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때: 23일(토) 오후2-6시 ․곳: 서울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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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선거, 교육, 노조, 대통령,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헌재, 특수목적고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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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정부,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일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는가? 굳이 청문회나 짜맞추기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아라. 사필귀정이다. 퇴임 후가 걱정되어 지금부터 이른바 수작을 부리고 있으나 이젠 믿지 않고 속지도 않는다. 5. 18특별법, 노동관계법 진통에서 보여주듯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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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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