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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2007년 가을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고 100일 후, 관련 평가 토론회가 있던 날. 대학생이던 나는 그 곳에 취재를 갔었다. 한창 사회문제에 눈과 귀를 밝히던 때였다. 사회 각계 사람들이 많이 왔고, 노동자들도 왔다. 도리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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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회사, 법,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만 원’을 검색해보았다.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공기총으로 꿩을 사냥한 이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에 근거해 벌금 2백만 원을 판결 받았단다. 소방서 장난 전화, 인터넷 연예인 관련 기사 악성 댓글,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 머리 빨리 자라는 샴푸라는 과대광고 등이 모두 벌금 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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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했다.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강제 전환된 것이다.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결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었고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어도 해고를 해고로 부르지 못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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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자본,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화물연대,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대목이다. ‘기초생보자’란 용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 ‘생활보호법’에서 언급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아니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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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2일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검찰, 경찰 등 200여명을 동원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노동자 사냥’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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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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