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두 권한을 구분해 사용하기란 오히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두 권한을 법 형식적으로 해석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교도소에 대해서는 정책권고를 포기했다. 인권위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구제조치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조치는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병원측이 환자수용에 집착하는 배경엔, 환자 1인당 한달 평균 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다. 반면,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수단이자 통로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정부,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