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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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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백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해랑(노동정책 연구소)씨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는 군국주의시대의 징용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겉으로는 민간업자를 내세우지만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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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정부,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 인권하루소식 (290호)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제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치시대의 장애인교육의 근본 대안으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과 개별화 교육의 실현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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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반 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흑백논리이며 경제인들이 북한의 주사파들과 협력을 꾀하는 이때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재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형구형에 얼떨떨하다고 말한 뒤 차분히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안씨는 “광명조직을 만들고 이름을 구국전위라고 붙인 것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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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오늘의 행사

  ... 릴 주최: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766-4979) △ 정책토론회-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교육 오후2시-5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토론회 2-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오후4시/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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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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