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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군부독재시대의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 뚜렷한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유신이나 5, 6공의 암울했던 시절과 흡사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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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더구나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재 청구를 하려는 검찰태도가 반시대적인 처사라며 △검찰의 영장재청구기도 철회 △학문적 성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반민주적 기도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영장기각 이후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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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 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과 비판내용의 깊이의 정연함이 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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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요 구 ◆ 1. 경상대교수에 대한 수사와 인신구속의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반시대적인 강제구인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대학의 ‘교수권’, ‘수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부 제도권언론은 균형적 보도태도를 되찾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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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진행된 목요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임대,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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