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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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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상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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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편집자 주: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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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 는가- 김종민(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플로어 질문 및 답변 [자료집 순서] 노점 용역피해사례- 신진선(전국노점상총연합) 3P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기- 미류(인권운동사랑방/주거권운동네트워크) 12P 용역깡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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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고용, 세입자, 용역깡패, 질문, 공권력, 상가,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집트 혁명은 군부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지구 저쪽 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봉기의 소식, 그리고 유혈진압의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겐 국경과 상관없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명한 국제인권법 학자이자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인권문제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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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운동, 민주주의, 미국, 국가, 저항, 지역, 해방, 극단주의, 난민, 정치, 경제, 에너지, 안보, 계급, 점령, 동맹, 외교, 성장, 정책, 국경, 언론, 인권, 체제, 광장, 기업, 단어, 복지, 사법부, 생명, 싸움, 재난, 전쟁, 독립성, 무슬림, 시민사회, 정당, 시대, 활동가, 청년, 조직, 탄압, 무시, 빈곤, 군사, 국제, 러시아, 의존, 하마스, 식민, 단지,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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