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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안 정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다. 이전에 체포된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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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에 대해 간략하게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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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색교통(94년 10월)-녹색교통운동(☏ 720-7879) ·주요 내용: 장애인에게 이동할 권리는 없는 것인가/국도·지방도 교통사고, 방치할 수 없다(김기홍등)등 (120쪽) □고난 함께(94년 가을)-고난(☏ 393-4662) ·주요 내용: 양심의 피난처를 찾아서-외국인노동자피난처(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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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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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는데, 이들은 양심적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양심적 거부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다른 업무를 대체 받을 수 없었다. 8명중 4명은 1년6월에서 3년까지 감옥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양심수이다.” 나머지는 군대나 전투경찰로 되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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