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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섯 번째 소식(2012년 12월 26일)

...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지 우리만의 우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는 49.9%의 국민들이 가지는 염려이기도 할 것이다.함께살자 농성촌 선언문 자세히 보기 <클릭!>12/22(토) '함께 살자! 농성촌' 긴급집중집회 이야기대선이후 첫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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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대한문, 권리, 생존, 권력, 마을, 선거, 미디어, 철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집회, 투표, 평등,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0호)

[언니네 방앗간] 올해의 아쉬운, “꼬매고 싶은 입”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쏟아진 헛소리들을 듣노라니

... 느 누구와 겨루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면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너무도 아쉬운 것은 투표가 지난 주 초부터 진행되는 바람에 이 쟁쟁한 발언들이 올해 <꼬매고 싶은 입>에 포함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것. 이에 ‘특별망언상’이라도 만들어서 별도로라도 시상하자는 언니들의 열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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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 2011-12-20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인권, 학생인권조례, 출산, 이야기, 학교, 차별, 교육권, 혐오, 교육, 여성, 질문, 교권, 미혼모, 성소수자, 에이즈, 서울시, 게이, 노동, 노동자, 뉴스, 장애, 정상가족, 청소년, 투표, 학생인권, 학습, 피해자, 저출산, 활동가, 집, 피해, 법, 조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현행 선거법은 양 축 중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을 그저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는 ‘자동인형’에 비유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지만 구시대적인 선거법이 평범한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지나친 비유는 아닌 듯하다.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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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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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여진다. 인권위 일정은 대개 장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연설과 의제별 발언, 결의안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중 정부 발언은 보통 쟁점이 되는 국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자국내의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각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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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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