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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현행 선거법은 양 축 중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을 그저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는 ‘자동인형’에 비유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지만 구시대적인 선거법이 평범한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지나친 비유는 아닌 듯하다.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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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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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여진다. 인권위 일정은 대개 장관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연설과 의제별 발언, 결의안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중 정부 발언은 보통 쟁점이 되는 국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자국내의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각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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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 동호회는 올해 1월 동호회 명칭이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어 투표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동호회」(아래 국보철 동호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동호회는 새 이름을 넷츠고 측에 알리고 명칭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넷츠고 측은 "현행법상 논란이 있는 명칭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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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방,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이 샅샅이 검토되었고, 무려 1천4백회의 투표에 부쳐졌다.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인권선언이 12월 10일에 반대없이 채택된 것은 이러한 고된 타협의 결과였다. 선언에는 매우 다양하고 심하게 갈등하는 정치·철학·종교 체계와 문화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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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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