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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백명이고, 구속자만도 60명이 넘었던 그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씨는 다시금 대통령 선거에서 북풍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김낙중(67) 씨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사람과 만났다거나, 통일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그의 구속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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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사회혼란을 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광대 총학생회와 구속자 가족들은 이를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경 보안과와 기무사가 벌이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1.2년 전의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아서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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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자보 게재/덕적도 주민 1백여명 경찰의 과잉진압 항의 밤샘농성/민주노총준비위, 한국노총에 선거, 임투 공동투쟁 제안 <3월5일> 김삼석 씨 12일만에 단식 풀고, 민가협 농성 해제 <해설> 제3차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을 규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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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재소자,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근혜 체제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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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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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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