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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귀국조치 이전에 체불임금, 산재 등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차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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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음으로 해서 새로운 전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3권․산재 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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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백20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정도인 9천 여 평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247만 명) 및 국유지(8천3백 만 평)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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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90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93노동통계연감」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 기구(ILO)가 펴낸 93년판「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산재 사망률 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연감'은 국제 노동기구가 주로 각 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노조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9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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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정부, ILO, 임금, 아시아, 노조, 복지, 국제, 한국, 산재,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인력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싸게 노동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간 그것도 산재와 의료보험 정도의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는 것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우리 세금이 아깝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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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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